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묘수 못 찾은 키코 협의체…금감원, 이달 말 '중간정리'

최종수정 2020.10.29 11:15 기사입력 2020.10.29 11:04

댓글쓰기

금감원, 월말까지 정리된 입장 취합키로
'배상 긍정' 일부 은행들로 논의 축소될 듯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 배상을 위한 은행들의 자율조정 협의체 활동이 이르면 이번 주중 일단락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자율조정 및 배상에 긍정적인 은행들을 추려 다음 절차를 밟도록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은행 다수가 여전히 배상에 부정적이어서 당국이 당초 기대한 것보다 논의의 규모가 대폭 쪼그라들 전망이다.

묘수 못 찾은 키코 협의체…금감원, 이달 말 '중간정리'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그간의 논의 상황을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해 이달 말까지 알려달라고 협의체 참여 은행들에 요청했다. 구체적인 배상안 마련에 나설 의향이 있는 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현재 논의가 어느 정도로 이뤄지고 있는 지 등을 파악해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의체 차원의 논의를 언제까지고 끌고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이달 초 이 같은 방침을 은행들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에는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ㆍIBK기업ㆍ한국씨티ㆍSC제일ㆍHSBCㆍ대구은행 등 10곳이 참여하고 있다. 피해기업 중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 61곳을 제외한 145곳에 대한 자율적 배상안 마련을 목표로 구성됐다.

이들 중 일부는 자율조정과 이에 따른 배상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은행은 배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는 게 배임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해서다.


협의체에 참여한 한 은행 관계자는 "두 세곳 정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면서 "은행들끼리 법리적 문제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몇 차례 하긴 했으나 부정적인 곳들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출범 직후인 지난 7월 모임 이후 불과 한 두차례밖에 대면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안 마련에 긍정적인 은행들이 총대를 메고 협의체 활동을 이끌어가는 걸 꺼렸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총대 메는 은행 없어
상생기금 대안도 난망

금감원은 당초 협의체가 적극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중지를 모아 자율조정에 합의하는 방안을 기대했으나 현재로서는 난망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결국 긍정적 입장을 가진 소수의 은행들만이 금감원과 함께 개별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보는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상생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은행들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은행 관계자는 "배상에 부정적인 입장이 모양새만 달리 한다고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신한ㆍ우리ㆍ하나ㆍ대구ㆍ한국씨티ㆍKDB산업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으나 우리은행을 뺀 나머지 은행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금감원의 주도로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