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출구전략으로 불리는 통화긴축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날 올 3분기 경제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우회적이나마 밝혔기 때문이다. 또 현재 경제 흐름으로 봐서는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인상 쪽으로 흐름이 잡혀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이날 시장금리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3%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 전일 마감가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 4.41%는 지난해 12월2일 4.44%와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당시 기준금리가 꼭 3%였다.
어제 스왑시장에서는 통화스왑(CRS)과 이자율스왑(IRS)의 차이를 나타내는 스왑베이시스가 크게 축소됐다. 5년물 기준으로는 -93bp를 기록 두자리수대를 회복하면서 지난해 리먼사태 이전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못 올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판단 내면에는 현 MB정부의 스탠스와 연결된다. 경기부양과 GDP성장률을 중시하는 케인지안적 성향 때문에 통화정책을 온전히 경제상황 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과정은 합리적 의사결정모형부터 초합리 모형까지 다양한 수단에 의해 좌우된다. 다만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고려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어서 제한된 합리성하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려 노력한다. 올 연말 한은의 정책결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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