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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촌 희망의 빛,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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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진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

[기고] 농촌 희망의 빛,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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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과 소확행이 유행하며 농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치상으로 실감할 수준은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망도 그렇다. ‘농업전망2023’에 따르면 2024년 약 976만 명인 농촌 인구는 2040년에는 900만, 2050년에는 845만으로 감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통계적 감축세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농업·농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자원 위기와 환경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한 먹거리 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령화되는 농업과 농촌, 농가 인력 부족 등 농촌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더 의미 있는 이유는 그동안 농업에 헌신한 농업인들에게는 충분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업을 시작하는 젊은 농업인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충분한 농업성과를 이뤄왔던 좋은 땅을 제공하는 윈윈전략이라는 데 있다.


신청 자격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해 온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농업진흥지역이나 비농업진흥지역의 경우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경우면 된다.

농지 이양 방식에 따라 소유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받는 방식과 농지연금과 연계해 지급받는 방식이 있다. 농지매도대금과 함께 1ha당 50만원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농지연금과 연계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임대료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ha당 27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50만 원으로 상향된 데다 74세까지만 가입했던 사업이 84세까지로 대폭 확대됐다.


올해부터 시작된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은 은퇴 후 노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고령의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고, 농촌 소멸 위기 극복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은퇴 농업인의 현재는 젊은 농업인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출발은 은퇴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과 젊은 농업인들에게 농지를 지원하기 위한 시작이었으나 이는 젊은 농업인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농촌공동체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청년이 돌아오는 활기찬 농촌, 안정된 노후가 있는 농촌, 단순한 먹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여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길에 농지은행이 든든한 지킴이로서 농어촌공사 또한 농업·농촌과 함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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