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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칼럼]바이든은 트럼프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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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표 對中 관세는 1980년대 방식
'칩스법'처럼 中과 혁신 경쟁에 집중해야

[SCMP 칼럼]바이든은 트럼프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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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 가장 큰 실수는 백악관 입성 첫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세를 폐기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의 2017~2021년 관세 부과가 미친 영향은 미국 소비자 구매 가격 인상뿐이었다. 미·중 무역 역학을 바꾸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중국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일본과 한국 같은 미국 동맹국들이 부수적인 피해를 입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바이든은 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까? 백악관은 이 상황에 대해 중국과의 관계를 재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전 관세의 약 4배에 해당한다.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태양 전지, 첨단 배터리, 건설 크레인, 의료 장비 관세도 큰 폭으로 늘었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 시도하는 방식이 역효과를 낼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하나는 미국 가계의 비용 상승이다. 다른 하나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압박이다. 그리고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바보가 아니다. 하지만 옐런 장관은 관세 발표에 대해 지나치게 순진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블룸버그 통신에 "중국의 대응이 크게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항상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당신은 중국의 보복이 따를 것이라는 데 베팅할 수 있다. 바이든이 아시아에 보낸 신호도 그렇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바닥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시대의 가장 새로운 전환 중 하나는 미국의 경제적 역량을 국내에서 강화한 것이다. 반면 트럼프 시대에는 중국 경제를 잠식하는 것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유기적으로 경쟁하는 데 더 집중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22년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칩스법)이다. 칩스법으로 미국 반도체 역량 강화, 혁신 촉진, 생산성 향상, 연구 개발 확대 등에 약 3000억달러(약 409조원)를 투입했다.


이는 트럼프 시대와는 전혀 다른 큰 변화를 의미한다. 트럼프 시대 정책의 중심에는 국가의 경제력을 높이거나 국내 역량을 끌어올리지 못한 감세 정책이 있다. 만약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혁신과 생산성을 촉진했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4월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률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바이든은 전기차와 반도체,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생명공학, 항공, 고속철도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에서 중국의 수조달러 규모 노력에 맞서기 위해 더 큰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는 안타깝게도 트럼프처럼 관세 정책이 효과적이었을 1980년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는 일본이 오늘날 중국처럼 경제적 적수 역할을 하던 시절에 아직도 머물러있다. 2017~2021년 트럼프의 고문들은 1980년대 스타일의 낙수 경제로 미국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시아 최고 동맹국인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실패했다.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번영의 비결은 주식 급등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임금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경제 전반이 악화했다.


바이든의 1980년대 흉내 내기는 실망스럽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그가 왜 정책 전환이 절실했는지 알 수 있다. 트럼프가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점과 88건의 혐의로 4차례 형사 기소된 점을 고려할 때 바이든의 여론조사 결과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상태다. 그러나 막대한 관세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어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중국 경제를 옹호하는 발언이 아니다. 시 주석의 10여년 집권 동안 중국 기업들은 덜 투명해졌고, 비효율적인 국영 기업들은 더 큰 입지를 확보했으며, 성장 동력을 재정비하려는 노력은 더디게 진행됐다. 부동산 위기를 해결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디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이 같은 최악의 순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과잉생산은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의 급증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관세 정책은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업 붐을 둔화할 수 있지만, 무역 억제는 미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지 못한다. 증상만 치료할 뿐이다. 바이든은 1985년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의 노동력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데 맞춰야 한다.


바이든은 혁신, 생산성 향상, 인적 자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 실리콘 밸리가 인터넷 광고 도구 판매에 집중하는 대신 미국 경제를 활성화할 혁신 기술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옐런 장관은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 가장 큰 것은 국가 부채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두 배에 달하는 35조달러(약 4경7691조원)를 향해 가고 있다.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적자 심화는 의회의 반목 수준을 고려할 때 더욱 위험하다.


피치는 지난해 8월 미국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의 배후에 있는 정치적 양극화를 꼽았다.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트럼프가 그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관세가 미국 달러나 국채에 대한 세계적 신뢰를 높이지 못할 것이다. 디트로이트(미국 자동차 산업 중심지)가 유럽, 아시아 및 기타 주요 시장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더 나은 차를 생산하도록 자극하지도 않는다. 또 기후 변화, 마약 퇴치 등 기타 중요한 문제에서 중국이 미국과 협력하도록 하지도 않는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이 중국과 경쟁할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다. 여기서 40년 전에나 효과가 있었을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은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과 옐런 장관이 알아야 한다.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


이 글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칼럼 ‘Why Biden won’t beat China by out-Trumping Trump on trade tariffs’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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