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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내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신속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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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등 추가 인력 투입
안정적인 입시 운영 지원
"더 이상의 대학 입시 혼란 없도록 해야"

정부가 복귀 마지노선에도 돌아오지 않는 이탈 전공의를 향해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동시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과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내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신속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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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5월14일 기준으로 군의관 170명과 공중보건의사 257명 등 총 427명이 파견 근무 중"이라며 "광역응급상황실과 각 병원의 중증·응급의료 운영 상황 등 수요를 파악해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니어의사도 활용해나갈 예정이다.


박 차관은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에서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수련병원 등 194개소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과 시니어의사 간 연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종합병원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이고 다수의 암 치료 실적을 갖춘 암 진료 협력병원 68개소를 포함해 총 185개소의 진료 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박 차관은 "환자의 진료 상담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단체 등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경험이 의료전달체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경증·외래 진료를 대폭 줄이고 중증 환자에 집중하도록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고난도, 고위험 환자와 2차급 병원에서 진료 의뢰된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중등증 이하의 환자와 일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된 환자는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사법부 판단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내년도 대학 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하겠다"면서 "교육 여건 개선과 함께 필수 의료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수가 개선의 우선순위,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 방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데서 더 나아가 주당 근로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의료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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