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질구매력 증가로 민간소비 개선…민생지원금 필요 없어"

13일 KDI ‘고물가와 소비 부진: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보고서 발간

실질 구매력의 정체로 부진했던 실질 민간소비가 올해는 나아지는 만큼, 민생회복지원금 등 소비를 뒷받침하는 단기적인 정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마창석 연구위원과 정규철 실장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올해는 실질 구매력이 증가하고 민간소비 부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는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상대가격이 올라 실질 구매력이 증가하고 민간소비 여건이 개선된다는 전망이다. 상대가격은 물가 등락에 따른 실질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소득가격을 소비자 물가로 나눈 수치다.

KDI는 올해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연간 6% 상승하고 반도체 가격은 37% 오른다고 설정한 시나리오에서 상대가격은 0.5%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규철 실장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소득은 늘어난다"며 "반도체 가격이 소비자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쓰는 제품 가격은 그대로인데 소득금액이 커지면 소비 여력이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했다.

연구는 아울러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1.4%)보다 높은 2%대 중반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실질 구매력 개선에 긍정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고금리는 여전히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민간소비 부양책이 필요치 않다고 봤다.

마창석 연구위원은 "부양책이 오히려 현재 안정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 안목에서 실질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 정책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그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 내수 부진의 고통을 감내한 것을 다시 고물가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내수 부양책은 현재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서 "다양한 재정 확장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진은 부양책과 관련,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등 특정 정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