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만평 국유지 활용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조성한다

해수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마련
복합해양관광복합도시에 1조원 이상 투자 유치
청년 귀어인에게 집·일자리·어촌계 패키지 지원

해양수산부가 어촌·어항 지역에 5800만평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복합해양관광복합도시를 조성해 1조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청년 귀어인에게 집과 일자리, 어촌계 가입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준비해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와 토크콘서트를 권역별로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현장 밀착형 종합대책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어촌 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어촌의 유휴 국공유지 5800만평을 활용해 부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고성 공현진항이나 서천 홍원항 등 19개 어촌지역 내 위치한 국공유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조성된 특구에는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인허가 의제 등은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각 어촌의 특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대게 주산지인 영덕 강구항은 수산유통가공복합단지로, 인근에 요트계류시설이 있는 강원 양양 수산항은 해양수산레저 종합단지로 구성될 수 있다. 이 밖에 수산·레저 기자재단지, 수산물 유통·판매 단지 등을 조성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복합해양관광복합도시를 조성해 어촌지역 곳곳에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 수산업과 어촌에 국한됐던 정책 범위를 넓혀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해수부는 8000억원 이상 민간투자와 연계해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 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해 놀거리, 쉴 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형 바다 생활권은 지방자치단체 발전 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해수부가 어촌과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투자 유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어촌과 연안의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 가운데 31개가 어촌과 연안에 있다. 특히 어촌은 도시, 농촌과 비교해 급격한 고령화율과 인구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어촌 소멸의 위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강 장관은 “어가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연안은 국민들이 해양레저와 관광을 즐기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주 찾는 공간”이라며 “공간적 연결점에 착안해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가 통신망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추정한 조사에 따르면 어가인구는 9만명에 불과하지만 어촌과 연안에 실거주하는 국민은 39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정책의 중심을 바다 생활권에 대한 민간 투자 집중으로 전환해 어촌의 부족한 소득원을 해양관광객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어촌과 연안의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해 관광을 활성화도 촉진한다. 갯벌과 해녀 등 어촌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한다. 유휴시설을 활용해 바다를 보면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어(漁)케이션 지역을 현재 11개에서 확대한다. 132개 어촌체험휴향마을의 숙소를 브랜드화하거나 호텔급 시설로 탈바꿈시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주거·수산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 귀어한 청년들이 주거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주택단지를 조성해 청년에게 임대하는 동시에 신규 면허 양식장이나 청년양식장 임대와 같은 일자리도 우선 제공하고, 어촌계 가입까지 패키지로 제공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하는 세컨드 홈 세제 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 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바다 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