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유류분 개편, 한시름 놓은 재계

‘재산증가 기여’ 입법화 땐
오너가 소송도 영향 받을 듯

민법상 유류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온 뒤 헌재 결정을 예의주시하던 기업 오너가는 한시름 놓는 모양새다. 당장 상속 분쟁을 벌이는 기업 가운데 헌재가 위헌 결정한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과 직접 관련 있는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표적인 유류분 사건은 BYC 일가의 사건이다. 한석범 BYC 회장의 부친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 회장 모친인 김모씨와 그의 다른 자녀들은 한 회장을 상대로 2022년 12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은 장자와 어머니·다른 자녀들 간의 유류분 다툼이기 때문에 헌재 결정과 큰 관련이 없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4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는 유류분 제도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계에서는 지난달 별세한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역시 아버지 재산에 대한 자식 간의 유류분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위헌 조항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이들 사건에서 이번 헌재 결정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한 것을 두고 새로운 주장이 제기된다면 사건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재산 증가에 기여한 가족에 대한 규정이 입법화될 경우 이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공익 목적의 증여나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부분에 대해 제도가 정비될 경우, 유류분을 앞세운 경영권 분쟁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법률신문 한수현·박수연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