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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출범… 의료계 "다른 형태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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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사단체, 위원으로 합류해야"
의료계 "특위는 현상황 해결할 수 없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25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의료계가 다른 형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위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사와 전공의 단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1@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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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연다. 특위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편,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실손보험 관리·제도 개선, 대형병원 쏠림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 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보상체계 마련 등의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첫 회의에선 주요 안건과 특위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특위에서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통화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자체를 특위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과 필수 의료의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며 "의료 개혁은 보건의료 환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교육, 지역 문제, 과학기술 등 사회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환자와 의사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하고 재정 투자가 수반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오랜 정책적 시도에도 실현되지 못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미시에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 불참 의사를 밝힌 의료계에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 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 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10개 공급자 단체 및 5개 수요자 단체 추천 15명,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1년이다.


공급자단체로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참여한다. 수요자단체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포함됐다. 또한 보건의료, 경제, 법률 분야 전문가 5명과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특위에 참가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등 의료계가 특위에 불참을 선언하며 반쪽짜리 특위란 지적도 나온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20일 특위 불참 의사를 밝히며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이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도 특위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대전협 관계자는 "특위에 참가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특위 구성 면면을 보면 의료계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협상의 장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도 특위에 앞서 의협과 대전협을 대화의 장으로 부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의협과 대전협이 빠진 특위가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과 환자, 의사가 죽든 말든 정부의 자존심 때문에 밀어붙이는 내년 의대 증원 정책부터 중단하고 의협과 대전협을 협상장으로 불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총회장은 "중국 문화대혁명 시대의 홍위병과 같은 조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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