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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영수회담 의제' 압박…'거부권 법안'까지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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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민주당, 오늘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
민주, 해병대원 순직 특검·민생지원금 등 요구
입법 강행으로 압박…영수회담 의제로 올릴 듯

더불어민주당은 첫 영수 회담을 앞두고 부담을 느낄 만한 의제들로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 수용은 물론,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까지 테이블에 올릴 태세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5일 영수 회담을 위한 2차 협상을 진행한다. 시간과 장소는 모두 비공개다. 앞서 지난 23일 진행된 1차 실무회동에선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이라는 대주제 외엔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특검 수용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제안했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최우선 의제로 꼽힌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3조원을 편성해 달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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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금액을 낮추는 등 수정 제안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민주당 입장은 강경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민생을 생각하고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을 수용하는 게 첫 번째 기점이 될 것이다. 우리 당이 먼저 금액을 낮추거나 조정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입법 밀어붙이기'로 압박에 더 힘을 주고 있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 법안이던 양곡관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고, 정부·여당이 반대해온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역시 머릿수로 몰아붙여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넘겼다. 5월 임시국회를 통해 21대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설득해서라도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까지 영수 회담 의제에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전날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7개 야당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야권 192석을 이끌고 연합전선을 구축한 만큼 대통령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박주민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박주민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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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을 놓고 다시 만나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총리 인선을 놓고서도 야당의 의견을 듣겠다고 열린 입장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적합한 인사를 지명하는 게 먼저라며 다시 공을 넘겼다. 이날 2차 실무회동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영수 회담이 거듭 연기되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세 가지 과제를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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