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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억 주면 아이 낳겠나?”…귄익위 설문에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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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조원 투입해도 출산율 역대 최저"
1억 출산지원금 부영 사례 언급하기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출산지원금 1억 원 현금 지급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나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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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지난 17일부터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라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26일까지 진행되는 조사에 24일 오후까지 시민 1만 5000여 명이 참여했고 총 1200개의 댓글이 달렸다. 추천 1168 , 비추천 1483로 찬반은 팽팽하다.

설문에는 1자녀당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는 "2006년부터 2021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 원의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2023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 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 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부영그룹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부영그룹은 지난 2월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고, 셋째를 낳은 임직원에게는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에서 무상 거주할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1억 현금 지급에 찬성하는 의견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라도 불사해야 할 시급한 시기이다" "가임 여성이 줄어든다면 예산이 있어도 실효성이 없어지는 만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책이다" 등이 있었다.


하지만 "출산을 결심할 때 돈 문제가 크긴 하지만 낳아놓고 병원 데려가기도 힘든 것이 맞벌이 부부의 현실이다. 육아휴직 의무화가 우선" "입양해서 지원금만 챙긴 사건을 벌써 잊었나. 1억을 위해 출산한 뒤 나 몰라라 하는 부모들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응도 있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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