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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와 시의회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예산 삭감 놓고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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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전액 삭감”
임달희 시의원 "본예산에 세우지도, 업무보고도 언급하지 않아"

공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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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와 공주시의회가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과 관련, 용역비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주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던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이 공주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원을 반영,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시는 금강 공주보에서 세종보까지 16㎞ 구간에 선착장과 쉼터 등을 조성하고 황포돛배와 수륙 양용 버스를 운행해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임달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업이 민선 8기 핵심 공약이었다면 사전에 검토 자료와 설명이 충분히 되었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사업 설명서 반 페이지가 전부로 본 예산에 세우지도 않고, 업무 보고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사업비는 6억 원이지만 전체 사업비가 80억 원이다. 추경에 6억이 통과되면 나머지 74억까지 승인하는 셈”이라며 “시민의 혈세 80억원의 쓰임에 대해 더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 예산 심사 중 관광과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세종시, 부여군과 협의는 되었지만 환경부와 환경단체와의 협의는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며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비를 무작정 승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주시의회 예산 삭감에 발목 잡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의회를 압박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관광과장은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의회에 10여분 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사업 설명 당시 의원 12명 중 6~7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한 의원은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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