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자진 입대' 국외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 귀가 여비 지급해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권익위, 제도 개선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병무청에 자진 입대한 국외영주권자인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시 현역병 국외영주권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의 두 아들은 모두 미국 영주권자이다. 첫째아들은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을 통해 자진 입대해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치고 귀가 항공료를 지원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둘째아들 역시 입영 희망을 신청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둘째아들 역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첫째아들과 동일하게 귀가 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사회복무요원이라 귀가여비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국방부의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 여비 지급 훈령’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시민권자 또는 국외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 국가로 출국을 희망하면 정기휴가의 경우 최대 3회, 전역의 경우 1회 편도 여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관리 부처가 달라 위 훈령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자진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든 국외영주권자 등에게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국내이슈

  •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해외이슈

  •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PICK

  •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