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法 "퇴역군인 복무 당시 인사검증 결과 공개해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인사조처 근거 알 권리"

육군 장교로 복무할 당시 실시된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法 "퇴역군인 복무 당시 인사검증 결과 공개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전직 대위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육군 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다가 2020년 퇴역했다. A씨는 2018년 복무할 당시 자신에 대해 이뤄진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지난해 육군참모총장에 청구했다.


육군은 군 근무성적평정 규정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사 조처는 종료됐고 A씨는 퇴역했으므로 청구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군 당국의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반면 A씨는 자신에 대한 인사 조처의 근거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므로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의 근무태도, 현역복무 적합성 등에 관한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의 진술, 의견 등이 기재돼 있을 것으로 예상돼 그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국내이슈

  •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해외이슈

  •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