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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채무불이행 830만명 '블랙리스트'… 5년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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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진작 정책 발목
"중국 내 은행 시스템, 국가 통제 받아"

중국 내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증가하고 가계 부채 역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채무불이행자가 8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2019년 말보다 50%나 증가한 수치로 현재 8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보도하며 중국 가계 부채 규모도 최근 5년간 50% 늘어 11조달러(약 1경5103조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가계 부채 급증은 과거 부동산 경기 활황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상하이 주택 건설 현장 [사진출처=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상하이 주택 건설 현장 [사진출처=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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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국인들은 막대한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 사들였다. 투자 목적이었는데, 최근 부동산 붐이 끝나고 주택 가격도 내려가 상당수가 감당할 수 없는 빚에 허덕인다는 것이다.


압류되거나 부채 청산을 위해 집을 내놓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부동산 시장 연구 기관 중국 지수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압류돼 경매에 나온 중국의 주택 매물은 약 39만 채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지난 1월에만 10만400채가 경매에 나오는 등 수치는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중국 당국의 채무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급여가 압류되거나 정부 관련 직무에 취업할 수 없고, 고속열차나 항공권 구입은 물론 고가의 호텔 투숙도 제한된다. 심하면 구금까지 이뤄질 수 있다. 베이징시의 경우 급여를 압류하거나 관직 진출을 막는 등 방법으로 채무불이행자들을 단속한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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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은 중국 내 은행 시스템이 국가 통제를 받는 만큼 가계 부채 문제로 중국에 미국식 금융위기가 닥칠 것 같지는 않다고 봤다. 다만, 주택 가격 하락과 디플레이션(de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험, 실업률 고공 행진 속에 소비를 늘리려는 중국 지도부에는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소비는 줄고 있는 데다 채무자들이 강력한 규제 속에 경제상황을 개선할 기회가 차단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채무를 갚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중국 소비자들이 경제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애플, 제너럴모터스(GM) 등 서구 기업들은 중국 내 매출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인들의 소비를 크게 줄이고 있다. 지난 16일 중국 정부는 1분기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체 경제 성장률 5.3%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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