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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해도 빚에 발목…학자금 체납율 11년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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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0명 중 16명은 학자금 대출 체납
“경제적 어려움 겪는 청년 증가했다는 뜻”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은 취업 후에도 학자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체납률이다.


국세청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작년 말 661억원으로 전년(552억원)보다 19.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도 2022년 3569억원에서 지난해 4037억원으로 13.1% 늘었다. 상환 대상 학자금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로 2012년(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면 다음 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된다.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510만원이었다.


취업해도 빚에 발목…학자금 체납율 11년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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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5만1116명으로 15.6%(6900명) 늘었으며, 대출자(31만8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였다. 100명이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이 중 16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한 셈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29만원으로 3.2%(4만원) 늘었다.

양 의원은 “체납 규모나 인원의 급증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고용 시장의 회복세는 최근 점차 둔화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명 늘었다. 이는 2021년 2월 47만3000명이 감소한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세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3만1000명 감소했고, 청년층 고용률은 45.9%로 0.3%포인트(p) 내려가 6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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