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예비군 결석처리 위법…내가 장학금 주고 싶다"

예비군 결석으로 장학금 놓친 학생 사연
보훈부 장관, SNS 통해 한국외대 질타
"관련法 다 찾아봐도 결석 처리는 위법"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한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가 결석 처리가 되면서 장학금을 받지 못한 사연에 대해 "상은 못 줄망정 오히려 페널티를 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것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헌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법, 예비군법 다 봐도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초반을 나라에 바친 영웅들"이라며 "전역 이후에도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예비군 훈련 참가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장관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그 청년 복학생에게 저라도 장학금을 주고 싶다"며 "누가 연락 좀 해달라"고 적었다. 이어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학생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따르면 재학생 A씨는 이번 학기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에서 2학점짜리 교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수강해 1등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뒀다. 해당 프로그램 1등 수강생에게는 12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지만 A씨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결석 처리돼 감점을 받았으며, 장학금도 일부만 받았다.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도 두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현행법을 언급하며 담당 교수에게 항의했으나, 교수는 "센터 내부 규정상 유고 결석은 인정되지 않으며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한다"며 성적 정정을 거부했다고 한다. 한국외대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해당 수업에 대한 성적 정정 조처에 나섰으며, A씨에게 1등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