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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부진에 노동력 감소까지…韓 성장률 하락 무서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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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기관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당초 정부 예상치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반도체 수출 회복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다. 더욱이 수출 부진과 맞물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마저 식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내놓는다. 당초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6%로 예상했으나, 내부적으로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열어두는 분위기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전혀 받지 못한 데다, 무역수지 적자가 15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 속도가 기대보다 더딜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3개월 만에 0.1%포인트 낮춘 것도 같은 이유다. 이는 앞서 국제통화기금(IMF·1.5%), 한국개발연구원(KDI·1.5%)의 성장률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1.4%)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주요 기관이 일제히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배경은 단기간 수출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다. OECD는 "서비스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있으나, 고금리 등으로 민간 투자가 다소 부진하다"고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수출부진에 노동력 감소까지…韓 성장률 하락 무서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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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란 실질 GDP의 증가를 뜻한다. 이는 한 나라에서 생산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계산한 명목 GDP에서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수치다. 실질 GDP 증가는 생산성 향상과 관련이 깊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난다. 결국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건 기업의 일자리가 줄고, 가계 소득이 감소하며 이에 따른 빈곤 인구가 증가해 최악의 경우 세수 감소 등 국가 경영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한국의 경기침체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국 교역 및 반도체 수출 감소가 현재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상수 역할을 한다면 올 하반기 국제유가 및 환율, 국제원자재가격 등 물가 상방 요인은 주요 변수다. 여기에 하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불안 요소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의 미비, 반도체 등 IT 품목의 수출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가마저 불안 요인을 키우고 있다"며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등 가격이 배럴당 70달러대 이하로 하락하면 경기가 점진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런 생각들이 현재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장기적으로 미래 노동력 감소는 우리 경제가 떠안고 있는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이미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 구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고, OECD 역시 급격한 인구고령화 대응을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권고 1순위로 꼽았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경제활동을 견인하는 수요가 줄어 경제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OECD는 "실직자에 대한 훈련과 적극적 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노동력의 원활한 재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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