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타트업 기술 탈취 3배→5배 징벌적 손배 추진"

전문가 컨설팅 지원·원스톱 플랫폼 구축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강화 대책' 발표

당정이 대기업의 벤처·스타트업 기술 탈취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기술 탈취 불법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중기부는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상호협력법상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당정은 기술 탈취에 대한 양형 기준 개정, 기술 침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기술 보호 게이트웨이 구축도 추진한다. 박 의장은 "검찰, 경찰, 특허청 등 관련 부처가 양형 기준 개정을 추진해 상향된 영업비밀 침해 시 형량을 실제 처벌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며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혁신형 스타트업을 대상으로는 비밀유지 계약 체결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 의장은 "중기부와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기술 탈취 행위 전 단계, 사전 예방부터 조사, 수사, 분쟁 조정, 사후구제까지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기술 탈취 발생 시 피해 기업의 피해 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다양한 부처의 지원 정책을 통합 안내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기술 보호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보호백신 바우처'도 새롭게 도입된다. 박 의장은 "보안 시스템 구축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기술 보호 지원사업과 관련해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기업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백신 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 탈취 피해 기업에 대한 사후 구제도 강화한다. 박 의장은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시정명령과 아이디어 원본 증명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기술 탈취 수사와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하고 특허청에서는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경찰청에서는 산업기술보호 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8일 이날 당정에서 논의된 대책을 포함해 구체적 내용을 담아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