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운영"…허종식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법적 근거도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건설될 소형 공항을 운영하는 등 사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건설과 운영 사업을 비롯해 영종·인천대교 등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의 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인천공항 관리·운영·유지보수, 공항 업무 관련 전기통신 사업, 공항 관련 컨설팅 사업, 해외공항 건설 및 관리·운영과 그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지니고 있지만, 항공MRO 조성과 국내 공항 개발·운영을 비롯해 인천공항 접근 도로의 통행료 인하와 같은 국가 정책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총사업비 2018억원이 투자되는 백령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5년 착공, 2027년 완공 예정이다. 예타 조사 결과에서는 백령공항 운영에 연간 51억3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백령공항 건설 예정지 전경 [사진 제공=인천시]

국내 공항 15개 중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을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가운데 인천과 김포·제주·김해공항을 제외한 공항이 만성 적자인 만큼, 백령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을 운영할 경우 '백령공항~인천공항', '백령공항~김포공항' 등 투트랙 노선을 구축,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허 의원 측은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각각 2023년 10월, 2025년 12월부터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1대 1로 공동출자한 SPC를 설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행료 인하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약 2조714억원으로 추산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조원 이상 선투자하고 SPC에 참여하기 위해선 공사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허 의원은 "정부가 영종과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발표했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공사법 개정안은 통행료 인하뿐 아니라 백령공항 건설·운영 등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