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옥죄는 美…바이낸스 이어 코인베이스 제소(종합)

SEC "미등록 중개업체 역할"
전날 바이낸스·CEO도 소송
코인베이스 이틀새 20% ↓…가상자산 유출 가속
비트코인·이더리움은 상승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제소했다. 전날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 만이다. 미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규제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가운데,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는 가상자산이 빠른 속도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EC는 6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연방법원에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중개업체 역할을 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EC는 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가상자산 취급을 통해 수십억달러를 벌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SEC는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 13개의 가상자산의 경우 연방 규제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연방 증권법을 적용받는다고 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게 소장의 골자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관련법을 따르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사기, 조작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대한 보호 조치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SEC가 전날 증권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와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소한 다음날 이뤄졌다. 바이낸스는 고객 자산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SEC는 소장에서 "바이낸스와 자오 CEO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산을 이용해 이득을 얻었지만 고객 자산을 큰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낸스는 이 같은 행위를 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계획했다고 SEC는 주장했다.

SEC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를 잇따라 제소한 후 이날 밤 컬럼비아 연방법원에 바이낸스의 미국 내 자산 동결조치도 추가로 요청했다. 미국 법원이 SEC의 신청을 인용하면 바이낸스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예치, 보유, 거래하는 자산은 강제 동결된다. 다만 자산 동결이 이뤄지더라도 이는 바이낸스의 미국 회사 2곳에만 적용되며 미국 이외의 거래소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동결 대상은 미국 내 수십개 계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장에서는 미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잇따라 제소한 것을 두고, 관련 규제가 급격히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골드만삭스에서 2년 전 SEC로 자리를 옮긴 뒤, 암호화폐 거래소와 가상자산 업체들이 연방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하며 규제 강화를 예고해왔다.

바이낸스는 SEC 외에도 미 당국으로부터 전방위적인 규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 연방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3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도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연루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여론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한 뒤, 전 세계에선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국의 조치가 알려지면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는 자금이 빠르게 빠지고 있다. 가상자산 정보업체인 난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바이낸스와 미국 계열사에선 총 14억3000만 달러(각각 13억4000만 달러, 7080만 달러)에 이르는 가상자산이 유출됐다. 코인베이스에서는 12억800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전날 SEC의 바이낸스 제소 이후 주가가 9% 떨어진 코인베이스는 이날 SEC 제소로 12% 넘게 하락했다.

반면 가상자산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악재가 이미 전날 반영된 데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9시22분 기준 전거래일 대비 5.78% 상승한 2만719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도 4.02% 오른 1884.07달러를 기록중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