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첫 AI 규제법 연내 채택되나…대선 앞두고 의회 법률화 속도

미국 의회가 인공지능(AI)이 생성하는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AI발(發) 가짜뉴스가 여론 조작과 선동 등에 악용되고 있어, 법제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3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리치 토레스 미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AI 규제법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AI가 생산한 모든 콘텐츠에 '이 내용은 AI에 의해 생성됐습니다'라고 명시하도록 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는 AI가 생산한 가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부과한 민사상 벌금에 처해진다.

토레스 의원은 "AI는 우리 시대에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허위 정보의 대량 확산과 그에 따른 혼란으로 파괴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이 기술은 앞으로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의회가 직면하게 될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번 법안은 AI 규제를 향한 긴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광범위한 AI 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이 AI를 대상으로 한 첫 규제안은 아니다. 앞서 지난 3월 민주당 소속 이베트 클라크 의원이 ‘정치 광고’에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AI가 만들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악시오스는 "이번 법안은 클라크 의원의 발의 법안보다 더 크고 광범위한 입법 패키지를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이 법안과 별도로 미 상원에서는 '사전적' 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지난 4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상원 내 초당파 의원들은 AI 규제 관련 프레임워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가 주도한 규제안은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보안·책임·투명성을 높여 인간 통제를 벗어나는 AI 기술의 오용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슈머 원내대표는 "AI 규제를 위한 토대 마련에 의회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 같은 규제 움직임은 '챗GPT'와 같이 문장과 이미지, 영상을 만드는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AI가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가짜 콘텐츠와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안보적 손실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일어나게 됐다. 특히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AI발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미 의회의 법제화 작업에 불을 붙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챗GPT 같은 생성형 AI와 관련한 국제 규범과 국제적 정보유통의 장을 만들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