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새 대법관 후보군에 촉각…'임명 제청 거부권' 가능성도

김명수 대법원장 조만간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
지난 5년간 '재판의 균형성'을 잃었다고 판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향후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할 후보군에 대해 대통령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진보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김 대법원장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거나 성향이 비슷한 인사가 대법관 후보로 인선된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직 대법관 후보자가 제청되지 않은 시점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지난 5년간 '재판의 균형성'을 잃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인식이다.

2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직 제청 및 임용 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언급을 삼갔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로 삼권이 분립된만큼 사법부의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다른 고위관계자도 "아직 논의된 바도 결정된 바도 없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기 위해 환담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현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최영애 위원장)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총 8명을 최종 후보군에 올린 상태다. 김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두 명을 선정하면 국회의 청문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하게 되는 구조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현재 대법관 인적 구성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가해 대법관 13명 중 진보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정화·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상환·오경미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회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거나 성향이 비슷한 인사들을 선정하면 향후 윤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추천 인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재판은 균형적인 시각으로 진행돼야 하는 데 그간 대법원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판결을 해왔다는 게 국민들의 시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최근 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정치적인 부담이 커진 만큼 실제로 김 대법원장이 진보성향 인사를 임명 제청한다면 협의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청와대와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에 대해 이견이 있어 협의를 거쳤고, 이 대법원장은 민영일 당시 청주지방법원장을 대법관을 후보로 제청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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