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작년 '저출산 대책'에 40조원 투입…17년간 320조 쏟아부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2006년부터 17년 간 320조원
천문학적 예산 어디 쓰였는지 몰라
컨트롤타워 만들어 상설 논의해야

정부가 지난해 저출산 대책 명목으로 쓴 예산이 40조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열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6년부터 17년간 저출산에 약 320조원, 고령화에 약 200조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280조원이 투입됐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해 저출산 관련 예산 총액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인구특위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달았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투입된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천문학적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비용편익분석도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예산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저출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예산세부내역을 요청했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라고만 할 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처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조 장관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성과 평가를 담당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유 의원은 "저고위 인원으로 16년간 280조, 17년간 320조원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7년간 결과적으로 320조원이 들어갔는데 효과는 미미했다"면서 "그 이유는 제대로 정책이 관리되지 않고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역시 "어떻게든 저출산을 끼워 넣어서 기재부 예산을 많이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 포퓰리즘적 정책이 중요한 국가 정책 어젠다로 변질했다"라면서 "저출산 예산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예산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도 착시현상을 일으킨다"면서 "천문학적 예산을 퍼부었는데 실적이 이것밖에 안 된다 오해하기 쉽다. 직접적 효과가 있는 것들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인구특위 회의는 여야가 합의된 지 넉 달 만에 열리는 사실상 첫 회의다. 당초 지난 2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장관들이 참여하는 첫 회의가 잡혀 있었으나 장관들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회의는 미뤄졌다. 대신 두 번째 회의로 예정됐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특위 회의가 이날 먼저 열렸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호텔 결혼식은 너무 비싸니까…'5월의 신부' 겨냥한 200만원대 프러포즈[럭셔리월드] 돈 없어 못 만나러 간 가족…'시작가 14억' 이중섭 그림 경매 나온다 6급 '충주맨' 보다 높은 신입 해경 연봉 "5000만원보다 업!"

    #국내이슈

  • 전기톱 든 '괴짜 대통령'…SNS로 여자친구와 이별 발표 경기 진 선수 채찍으로 때린 팬…사우디 축구서 황당 사건 CNN "미국, 이란 순항미사일·드론 이동 포착"…공격 준비 가능성

    #해외이슈

  • [포토]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 벚꽃 [포토] 윤중로에 활짝 핀 벚꽃 [포토] '봄의 향연'

    #포토PICK

  •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타볼레오]'학원차'에서 '아빠차'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조국혁신당 '사회권' 공약 [뉴스속 용어]AI 주도권 꿰찼다, ‘팹4’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