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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계획' 수립… 5년간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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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기관별 범죄예방 환경사업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무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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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은 향후 5년간 통합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CPTED)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 추진 전략은 셉테드 관련 제도개선, 셉테드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셉테드 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셉테드 인식 제고 등이다.


법무부는 건축·도시개발 규정의 셉테드 사항을 구체화하고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도 새로 만들고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마련해 통합관리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부·해수부 등 법무부와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지자체 실무자 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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