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철강에 '탄소세' 도입…美 IRA 대책도 발표

영국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을 수입할 때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맞불을 놓을 대응 방안도 발표한다.

영국 정부는 이날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강화 전략을 담은 '그린데이'를 발표한다.

탄소국경세는 환경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과세하는 것이다. 환경 규제가 엄격한 자국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을 막고, 글로벌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는 탄소국경세가 이미 산업이 발전한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란 비판도 적지 않다.

이번에 영국이 도입하는 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EU)과 비슷한 내용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IRA에 대응하는 대책도 포함된다. IRA는 미국 정부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미국의 막대한 친환경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위험에 대응해 국내 투자를 지켜내야 한다"며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에 대응해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영국이 투자하기에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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