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與에 '50억 클럽' 특검법 촉구… 법사위 30일 상정키로(종합)

민주 쌍특검 중재안 거절한 정의
주호영 찾아가 '법사위 상정' 요구
법사위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쌍특검' 중재안을 정의당이 사실상 거절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신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오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강은미·류호정 의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50억 클럽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요구한 직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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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의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추진 방식을 논의한 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두 특검법 상정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2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할 것을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께 공식 제안한다"고 밝힌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두 특검 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시키겠다며 정의당에 동참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국회 법사위 절차를 거친 후에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다만 30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이후 소위 논의 등을 거쳐 법안의 실질적인 통과 절차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인 김도읍 의원인데다, 여당에서도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여당은 대장동 특검 얘기만 꺼내도 손사래를 쳤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던 현실을 타개하고 대장동 50억 클럽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정한 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건희 특검법도 함께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류호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30일) 법사위에서의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 확정은 정의당이 이끈 결과"라며 "특검은 대여 대정부 공세가 아닌 진실규명과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정쟁으로 전락하거나 검찰 수사 뭉개기 전략에 쓰여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법사위의 특검법 논의와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못낼 경우 50억 클럽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발동시킬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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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 원내대표는 정의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수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남아 있을 때 하는 최종수단인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특검이 수사 중에 발동된다면 수사가 중단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상정 여부는 법사위의 권한인데 저도 상황을 알아보고 있고 의견도 내지만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50억 클럽 특검 여부는 저도 다시 한번 법사위 간사나 위원장에게 제 생각을 전하고 상정돼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예방 후 백브리핑에서 "50억 클럽에 연루된 자들이 관련 있는 교섭단체 양당이 특검 추천을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을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확실히 못박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심의 진행될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린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결정에 대해 이날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과 관련해 상정과 심사 권한은 법사위에 있는 만큼 자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간사한테 적극 노력해보라고 전하겠다(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며 "아주 형식적인 정치적 레토릭, 수사만 열거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정의당은) 또 다시 망부석처럼 국민의힘과 검찰의 입장 변화와 태도만 지켜보겠다는 것이냐"라며 "그래서 이 수사가 영원히 역사의 미궁으로 빠지고 덮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