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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바이든 반도체정책, 접근방식 잘못"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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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정치개입·인력부족 지적
"시작단계에 있을때 변화 모색해야"

세계적인 경제 전문 매체인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잘못 이뤄지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비판했다. 현재 반도체법을 통한 정책 자체가 지나친 정치개입에 따라 접근방식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만큼, 빨리 변화를 모색해야한다고 블룸버그는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미국의 520억달러(약 67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계획이 실패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미 상무부가 지난달 처음으로 반도체 보조금 신청 기준을 밝힌 지 한 달 만이자 반도체 기업 보조금 신청 절차 세부 사항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나온 사설이었다.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에 있는 미 반도체 업체 울프스피드 공장에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에 있는 미 반도체 업체 울프스피드 공장에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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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는 지난달 말 반도체지원법(CSA) 보조금 신청 기준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업의 예상 현금흐름 등 각종 수익성 지표와 구체적인 공장의 생산능력, 가동률과 같은 영업 기밀이 포함됐다. 그뿐만 아니라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현지 건설 노동자를 채용하고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까지 들어갔다.


이러한 미 정부의 발표 이후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미국인의 세금을 특정 산업에 쏟아붓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기밀 자료가 포함돼 기업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였을 뿐 아니라 각종 사회 정책이 포함돼 이로 인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사설에서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1%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골드만삭스 전망을 소개하며 "CSA가 사회주의적 산업정책이 됐다"고 일갈했다.

블룸버그는 "지금쯤 되면 CSA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제조 육성 정책과 관련한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건 여전히 아시아에 비해 생산시간이 25% 더 길고, 비용도 50% 더 든다"면서 "미국 기반의 제조업체들이 아주 약간이라도 경쟁력이 있으려면 상당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정책 접근 방식이 잘못된 이유로 ▲당국의 불필요한 요식행위 ▲망가진 이민 시스템으로 인한 인력 부족 ▲ 정치의 개입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미국 반도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반도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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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블룸버그는 미국에서 반도체 팹(공장)을 짓는 데만 1990년 대비 2020년 기준 시간이 38% 증가했다고 전했다. 대기오염방지법 영향으로 관련 허가를 받는 데만 18개월이 소요되고 국가환경정책법으로 인한 검토만 평균 4년 6개월가량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많은 기관과 상의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인력이다. 블룸버그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매켄지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팹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는 데만 필요한 숙련된 인력이 30만명은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관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미국 인텔, 대만 TSMC 등이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산업과는 무관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이번 정책에 포함되면서 가뜩이나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데 더 많은 자금을 쏟게끔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좋은 소식은 이러한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숙련된 근로자의 비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CSA와 관련해 비용은 많이 들면서 역효과만 일으킬 조항은 없애고 진보적인 어젠다는 의회에서 다루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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