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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이스라엘 시민 저항에 일단 "사법정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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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이른바 '사법 정비'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일시 중단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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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우파 연정에서 추진해온 사법 정비 입법 절차를 다음 크네세트(의회) 회기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국민 연설에서 "(야권과) 대화를 위해 타임아웃을 갖기로 했다"며 "해법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개정비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국방부 장관을 해임한 후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와 파업이 이어지자 일단 시간벌기에 나선 셈이다.

네타냐후 정부는 오는 5월 초 시작되는 의회의 다음 회기까지 야권과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 간 핵심 법안을 둘러싼 입장차가 커 협상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 정비 입법에 저항해온 야권을 겨냥해 "나라를 갈라놓는 소수의 극단주의자가 있다"며 "하지만 나는 나라를 갈라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법 정비는 크네세트 본회의 표결만을 앞둔 상태였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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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정비 법안이 통과하면 대법원 권한은 축소되고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을 여당이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총리 직무 적합성 평가 사유와 주체를 제한하는 법안 등도 추가했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 야권과 시민단체는 사법부 무력화이자 배임·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를 위한 조치라고 비난해왔다. 초기 수천 명 규모였던 반정부 시위대의 집회가 입법 절차가 추진되면서 수십만명 규모까지 확대되는 등 시민 반발도 점점 거세졌다.

이날은 이스라엘 최대 노동단체인 히스트라두트가 총파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80만명 규모의 노조는 사법 개편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가 경제가 마비 사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루살렘,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에는 수만명의 시위대가 시위를 벌이며 일부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메라브 미카엘리 노동당 대표는 "사법정비 입법을 취소하거나 법안 자체를 기해야만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 개혁법안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민주사회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우려를 전달했다. 아드리안 왓슨 미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우려를 표한다"며 "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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