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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곡관리법, 당정 협의해 의견 모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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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 '농민단체 의견 수렴' 지시
부산세계박람회 관련, '실사단 방한 준비 만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통령실로 접수된 농민단체들의 건의문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의견 수렴 과정에 착수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이 한 총리와 정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농민단체에서 여러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라며 "여당은 국정 파트너로서 협의해서 의견을 반영하라는 지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작용 등에 대해 직접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총리가 이미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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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등으로 접수된 농민단체들의 건의문을 모두 살피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내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르되 여론 수렴에도 적극 대응, 후폭풍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이 이번 주 내 정부로 이송될 예정으로,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에 맞춰 우려가 담긴 각계의 의견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주무부처와 함께 해당 의견들을 모두 살펴 우리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단체들이 제출한 건의문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는 의견은 물론 실질적으로 농가가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일부 단체에서는 쌀이 과잉 생산되더라도 정부가 수매할 것이란 신호가 갖춰져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막는 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출했다. 이에 따른 축산과 청년농업인 육성 등 다른 부문의 예산이 축소되는 부작용도 포함됐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통과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낸 단체들의 의견 등도 적지 않은 만큼 정부의 농업 정책이 정치화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갖춘 양곡 정책이 수립되도록 당정과 충분한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며 "농가의 경쟁력을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을 잘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 총리는 주례회동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에 대해 "실사단에 우리나라의 유치 역량과 의지를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총집결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4월 초 국제박람회기구(BIE)의 엑스포 실사단 방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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