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법인 '보험금 깎기' 실적 평가 금지…자회사 비중도 낮춰야"

금융당국, 보험사 손해사정 관련 제도 개선
보험금 삭감 유도 등 부당 평가 금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도 방지

금융당국이 보험사 손해사정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제한하는 한편 손해사정 법인을 평가할 때 보험금 삭감 등을 유도하는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손해사정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를 조사·분석하고 손해액을 산정해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업무다.

우선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평가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로 했다.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손해사정업 위탁을 평가할 때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 ▲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 등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손해사정업자에게 목표 손해율 한도 등을 제시해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금 한도를 할당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위탁 평가지표 배점 및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 기준을 공정·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업무를 위탁할 때도 ▲입찰 ▲계약 ▲업무수행 등 위탁 전체 과정에 걸쳐 발생 가능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금지하기로 했다. 특정 회사에 유리하도록 평가하면서 입찰 가격을 크게 낮추도록 요구하거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손해사정을 위탁할 때도 미리 결과를 정하거나 보험금 삭감을 유도, 위탁 외 다른 업무 수행 강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아예 손해사정업자 선정·평가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 서비스만족도·보험사기 예방·인프라·보안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이 충실히 평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준 평가지표(6개 분야, 23개 지표)를 내놓은 것이다.

'셀프' 손해사정을 막기 위한 공시제도도 강화한다. 손해사정 자회사에 업무를 50% 이상 위탁하면 선정과 평가 기준 등을 이사회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관련 내용을 법제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손해사정업계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