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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에 IRA 완화 인센티브 줘야…삼각공조 물꼬 기여" 美 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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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태평양포럼 보고서
"한일 보상 통해 中 대응 안보협력체계 강화"
한국 '쿼드' 참여도 제언

미국이 국내외 정치적 부담에도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의 물꼬를 튼 한일 양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 이를 통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동아시아 안보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간 다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에 한국을 회원국으로 포함시키거나 '쿼드 플러스' 형태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태평양포럼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일 양국은 화해를 향한 진전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국은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일본은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등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 틀어졌던 양국 관계가 급속히 해빙 무드로 접어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내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 복원에 나서는 결단을 내렸다고 포럼은 평가했다.


포럼은 "윤 대통령은 전례와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담한 행보에 나섰다"며 "윤 대통령이 일본에 더 가까이 다가가 동북아 안보 역학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결과가 전적으로 그에게 달린 건 아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윤 대통령 혼자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일관계 개선을 이어나가려면 미국 등 주변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양국의 협력 부족은 북한, 중국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선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거론했다. 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 한국, 일본 제조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논란을 낳았다.

포럼은 "미국 의회가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위해 지난해 입법한 법안 때문에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지으려던 한일 제조기업들에게까지 보조금 지급이 무효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지금이 이 같은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국을 쿼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포럼은 "만약 쿼드가 한국을 다섯 번째 회원국으로 편입하지 못한다면 쿼드 플러스 형태로 참여시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간 일본은 한국을 '주요 7개국(G7)' 등에 참여시키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중국 영향력 견제를 위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자리에 한국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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