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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가닥…이재명 압박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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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체포동의안 가결 쪽으로 사실상 당론
민주당과 다른 모습 보여야 한다는 의견 다수

국민의힘이 당 소속인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있다.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불체포특권'을 행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2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희(국민의힘)는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이라고 말씀드리고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사진 제공=연합뉴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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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당내에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세다. 한 국민의힘 초선의원은 "우리는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로 한 만큼 가결시켜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측면"이라며 "다만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초선의원도 "그동안 민주당을 향해 불체포특권 내려놓으라고 한 게 몇 번인데 이제 와서 우리 당이라고 감싸면 '내로남불'밖에 안 된다"며 "오히려 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다른 노선을 걸으면서 이 대표를 압박하는 카드로 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이 대표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만큼 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차별화를 보이면서 대야 공세로 활용할 수 있다. 당내 한 중진의원은 "민주당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쪽이 될 것"이라며 "이 대표한테 있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게 하고 수사 받게 하려면 우리부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도 "그동안 두 차례나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해 왔던 민주당이 어떤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여기에 대해 어떻게 표결을 할지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오히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결도 부결도 쉽지 않은 딜레마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결국 부결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게 낫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노 의원과 이 대표는 물론 하 의원까지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게 해 진흙탕으로 가는 게 낫다. 여기서 가결되면 '이재명 방탄'을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30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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