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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50人 더 뽑는다?…최종결론은 결국 '난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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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정수 50명 확대가 철회해야"
전재수 "같이 의결해놓고 입장 바꿔"
299인 의원 중 의견 다양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에서 통과된 '의원 정수 확대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의원 수 확대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만, 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의원 수를 확대하는 안을 함께 결정했던 여당이 입장을 바꿨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예시안으로, 결국 27일 있을 전원위원회에서의 '난상토론'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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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수 확대' 두고 신경전…'대립'은 아냐

야당 정개특위 간사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이 결의안의 초안이 됐던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자문위원회의 위원장도 국민의힘 출신의 이주영 의원이고, 정치관계법 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도 국민의힘 출신이다. 여기서 통과를 시킨 것"이라며 "스스로 국민의힘이 결정하고 스스로 국민의 힘이 또 이것을 뒤집었고 이런 이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양당은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원정수를 50명 늘리는 1·2안과 의원정수를 그대로 두되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3안 등 총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의원정수를 50명 늘리는 안을 두고 여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소위에서 함께 의결해 놓고서 왜 입장을 바꾸느냐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여당은 소위에 참석해 의결한 것은 최종 확정안이 아닌 후보안이었기 때문이었고, 의원 정족수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그는 "당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 가능한 안들을 3개 정도 선택해서 정개특위에서 올렸는데, 그래도 가장 객관성 있게 논의해 볼 수 있는 안이 국회의장 소속 하에 있는 자문위원회에서 냈던 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22일 열릴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의원정수 50명 확대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원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했다.


양당 모두 온도 차는 있지만, 의원 정수 확대에는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접점이 마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다"고 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당연히 의원정수 늘리는 데 대해 대단히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12일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침묵에 쌓여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12일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침묵에 쌓여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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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결론은 '난상토론'서…의원 수 360석 vs 200석

이번 논란은 정개특위 소위서 '의원 정수 확대'가 포함된 3개 안이 통과되면서 불거졌다. 이 3개 안이 여야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 중 하나로 결정된다는 오해가 낳은 결과다. 정개특위 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종적으로 의원 정수를 늘릴 것인지 여부는 국회의원 전원(299인)이 참여한 '난상토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개특위 소위에서의 안은 두 당이 협상을 벌여서 그 제도를 (결정)하자는 게 아니"라며 "27일 전원위원회에서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난상토론, 백가쟁명의 자유로운 토론을 벌여서 공감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소위에서 통과된 3개 안은 확정된 안이 아닌, 27일 있을 토론을 위한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토론에서) 어느 제도가 좋은 제도인지, 개혁적인 제도인지 윤곽을 잡아야 된다"며 "그 토론을 위해 '토론에 유용한 효과적인 예시적 안을 한 2개 정도 올려달라' (두 당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당이 현재 당론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토론의 소재로서 예시적 안은 2개는 올려야 돼서, 우리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당의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가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만든 세 가지 자문위원회 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올려서 토론의 소재로 하게 하자' 해서 올린 것뿐"이라고 했다.


난상토론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안을 내놓은 의원들과 축소안을 내놓은 의원끼리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우리 정개특위에 제출돼 있는 선거구제 개편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민주당 의원 중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안을 내놓은 분들이 여럿 있고 반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동안 전반적인 기류가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 동결, 또는 어떤 분은 270명 축소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 발의된 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민주당에서는 이탄희·김영배 의원이 의원수를 330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정의당에서는 이은주 의원이 360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체적으로 현상유지를 원하는 가운데 조경태 의원이 '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강경 주장도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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