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경제학회장 "경제성장, 인구 비례해 결정되는 것 아냐"

한국경제학회 2023 학술대회
"부족한 노동력 자본·기술로 대체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계속 줄면서 30년 뒤 한국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0.9%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족한 노동력을 자본과 기술로 대체하지 못한다면 GDP 성장률은 0.2%까지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한국 경제학계의 경고다.

한국경제학회는 2~3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인구 감소 속 한국경제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총 58개 경제학 관련 학회에서 1500여명의 연구자가 참여하고 450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종화 한국경제학회 회장(고려대)은 ‘인구가 감소하는 성장 모형과 한국 경제에의 적용’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인구는 미래에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나 경제성장이 인구성장률에 비례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술진보,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 논문에 따르면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가정하고 성장모형을 시뮬레이션해 2060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한 결과 기본모형에서는 2050∼2060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9%, 1인당 GDP 증가율은 2.3%로 추정됐다. 인구 감소로 노동 공급과 자본투자가 줄고 기술혁신도 후퇴하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물적자본 투자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한 모형에서는 2050∼2060년 GDP 증가율이 0.2%, 1인당 GDP 증가율이 1.5%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진 패널회의에서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용기술 확산과 세계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증가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기업규모별·성별 임금격차가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규범· 관행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이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논의하고 근로시간의 실질적 단축을 위해 기술의 발전, 보상체계의 개선,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중요함을 지적했다.

3일에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 ‘경제 안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특별 세션에서는 ▲지속 가능 재정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변화 ▲소득 양극화 및 복지사각 해소의 해법 ▲서울안심소득 등을 주제로 최근 중요해지는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