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정규 직제화… 전주기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CI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이 정규 직제화된다.

31일 식약처는 마약안전기획관이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 정규 직제화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음 달 대통령령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정규 직제화될 예정이다. 직위는 현행 국장급을 유지한다.

식약처는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4월 국장급 조직인 마약안전기획관을 임시 조직으로 신설해 운영해왔다.

마약안전기획관은 범정부 협의체로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간사기관을 맡아왔다. 이를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 관련 범부처 협력 총괄·조정업무를 수행하며 마약류 취급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식약처는 이번 정규 직제화를 계기로 기존의 마약류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 치료, 사회 재활의 강화 및 연계, 대상별 맞춤화 예방 교육 등 예방 및 치료·재활까지 함께 아우르는 새로운 마약 정책 패러다임 구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서 2개소만이 운영되고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올해 중 한 곳 더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는 개인과 그 가족에게 중독 관련 상담·교육·재활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약물 및 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및 한국형 사회 재활 모델을 개발해나간다는 구상이다.

투약 정보·치료 재활 교육 이수 현황 등 독자 관리 정보 공유 등 범부처 연계 체계를 마련해 교정·치료부터 사회 재활까지 유기적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예방 면에서는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강의 방식 교육을 참여형으로 전환하는 등 예방 교육도 확충·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임시 마약류 지정기간을 기존 52일에서 40일로 단축해 신종 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투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등 현행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마약안전기획관 정규 직제화를 토대로 정부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며 "마약류 예방·교육, 단속·처벌, 중독자 치료·사회 재활까지 전주기 선순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