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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국회의원수 300'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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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시작은 의원정수 조정 논의
의원 300명 시대 연 2012년 19대 국회
의원정수 확대가 합리적? 여론반대 변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의원 정수 300은 익숙하지만 당연하지는 않은 숫자다. 최근 총선인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300명을 뽑았다. 2016년 제19대 국회 역시 의원정수는 300명이다.


최근 10년 이내에 총선 투표를 처음 시작한 젊은 세대는 '의원정수=300명'이 익숙하게 다가오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의원 300명 시대가 열린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제19대 총선이었던 2012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300명을 뽑았다.

1980년대 이후 국회의원 정수를 살펴보면 300이라는 숫자보다는 299라는 숫자가 더 보편적이다. 1988년 제13대 총선, 1992년 제14대 총선, 1996년 제15대 총선 그리고 2004년 제17대 총선, 2008년 제18대 총선 모두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이었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의원정수가 273명으로 축소된 것을 제외하면 근래 총선의 의원정수는 299명이 가장 많았고, 300명이 그 뒤를 잇는다.


익숙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국회의원수 300'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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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1조에 규정돼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의원정수 300명 조정은 여야 의원들이 몇 번의 대화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회의 법 개정 사항이다.


의원정수 문제에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는 여야가 만들었다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핵심 과제를 비롯해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모든 논의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정치 개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과 포퓰리즘 정치의 충돌. 의원정수 조정 문제를 가르는 대척점이다.


정치학자들이 한국의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인구 규모와 경제 역량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의원정수는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도 한국 의원정수는 늘려야 한다는 게 정치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는 지난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지역구 숫자를 줄이거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들을 택해야 한다"며 " 이제는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 한번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정수를 330명 또는 360명 등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먼저 자리를 뜨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먼저 자리를 뜨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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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원정수 확대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에 비유될 만큼 난제라는 점이다. 특히 국민 여론의 반대가 심하다. 역대 의원정수 조정 논의 때마다 국민 여론은 확대에 반대 견해를 나타냈다. 지금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여론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데 호의적이지 않다. 이는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포퓰리즘 정치의 유혹이 생겨나는 지점이다.


여론의 반대는 정치의 불신과 의원정수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대놓고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의원은 의외로 많지 않다. 정의당 역시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선결 논의과제로 부각하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신중론이 우세하다. 의원정수 축소를 말하는 의원도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면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 약 4년간 1500억 정도의 예산을 국민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수 축소를 주장하며 비례대표제 폐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253명 비례대표는 47명이다. 비례대표를 폐지하면 의원정수는 253명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하지만, 지역구의 대거 축소를 말하는 이는 많지 않다는 점이다. 지역구 축소라는 것은 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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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300명 조정의 어려움도 이 부분이다. 여야는 겉으로는 웃으며 사진을 찍고 선거제 개혁을 하자고 외치지만, 지역구 축소와 같은 논의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의원정수를 조정하더라도 지역구는 최대한 사수하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법을 마련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 300명 의원정수는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도 유지될까. 이를 조정하려면 어떤 산을 넘어야 할까.


만약 300명 숫자를 줄이려면 지역구 축소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개별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대안이다.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330명 또는 360명으로 대폭 증가하려는 시도는 국민 여론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정치 혐오 여론을 고려할 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용기가 있는 의원들이 몇이나 될까.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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