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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LH 매입임대 관행 개선 지시…거래량·가격에 직접관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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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분양 고가 매입 논란에 "무책임한 관행"
"일반 미분양 증가, 정부가 떠안을 단계 아냐"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시장 상황에 맞게 손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분양주택 증가세와 관련해선 '위기'라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량을 늘리거나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설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LH가 통상 업무 방식대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이는 내 집 마련을 아직 못한 서민들의 임대수요에 걸맞지 않다.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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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LH는 지난달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 매입임대 사업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전용면적 19~24㎡)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 선에 매입했다. 총 79억4960만원 규모다. 이에 참여연대는 LH가 추가 할인 없이 악성 미분양을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으나 미계약이 발생했다. 이후 7월 할인 분양에 나섰지만, 완판되지 못했다.


원 장관은 "LH가 공적 재원으로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을 매입하는 만큼 가장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 잘 운용해야 한다"며 "이한준 LH 사장에게 매입임대 사업 전반을 감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선토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미분양주택이 6만가구를 넘어선 것과 관련해선 "특정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을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악성'이지만, 일반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을 주택 시장의 위기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미분양주택이 방치되지 않도록 실수요와 급매물을 중심으로 금융 경색 또는 과도한 거래 규제는 완화해 시장 기능이 일부 정상화되도록 하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매입임대 제도와 연계해 시장의 위기 대응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시장 직접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급적 지양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거래량이나 가격을 겨냥해 정책을 쓰는 순간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며 "시장 상황에 따른 서민 피해나 부동산발 금융위기, 금융발 전체 실물경제 경착륙을 막기 위해 미세 조정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전세' 우려에는 "이사를 해야 하는 실수요,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선량한 집주인의 금융 경색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금융·세제 등에서 가급적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업은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원 장관은 "지난 7~8년 국내 주택 (호황) 경기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어차피 사이클은 타는 것"이라며 "기업 나름대로 해외 건설로 나가든 자구 노력을 해야지, 노력 없이 정부 보고 떠안으라거나 구제 금융을 하라는 것은 시장 경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에 대해선 직접 신고센터 등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원 장관은 "빙산의 몸체까지 신고되고 있는 것인지 혹은 피상적인 신고인지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직접 움직이겠다"며 "다음 달 중으로 범정부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에는 "타워크레인 소유자와 운전자는 노조인 동시에 사업자이기도 하다"며 "사업자는 부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정거래법상 불법이라, 현행법으로 돈을 환수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잇따른 철도 안전사고로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을 해임하는 건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코레일 자체의 안전 불감증과 노사가 서로 야합한 편의주의는 심각하다"며 "리더십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해임 건의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 달 중에는 최종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수주 관련 아시아 지역 핵심지로는 인도네시아를 꼽았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미래 먹거리 산업 후보 중 하나인 에어 모빌리티 조기 진출 적지로서 의미가 있다"며 "본격적으로 수주와 협력 외교를 펼치려고 한다. 국회 일정이 확정되고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가 되면 출장을 갈 예정"이라고 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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