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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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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한국 증시에는 오랜 기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가 붙어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부진할 때면 어김없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 증시가 남보다 못한 평가를 받는다는 소리니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45개국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한국 상장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의 52%에 불과했다. 신흥국 대비 58%,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비교해서도 69% 수준에 그치는 등 실제로 한국 증시가 해외 증시에 비해 저평가된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왜 한국 증시는 남보다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는 남북 관계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 요인, 지배구조와 회계의 불투명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꼽힌다. 원인을 듣고 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도 한다. 언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달을지 알 수 없는 남북 대치 국면은 우리나라의 불안요인이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오너리스크나 횡령사고, 과거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태 등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과거에 비해 상황은 나아지고 있다. 지정학적 불안 요인의 경우 과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최근에는 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약화됐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등 도발을 해도 예전처럼 크게 주가가 출렁이거나 하지 않는다.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회계 문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20년 이상 붙어 온 꼬리표를 떼기는 쉽지 않다.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에 지목된 원인 외에도 정치 리스크, 낮은 수준의 주주환원 등 여러 요인들이 추가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당연한 것처럼 고착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칼을 뽑았다. 30년간 유지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꼽히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키로 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 1992년 외국인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1998년 기간 산업에 속하는 33개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폐지됐지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계속 유지돼 왔다.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해 왔다. 한국은 2008년 이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영문 자료 부족, 역외 외환시장 부재 등을 이유로 편입이 이뤄지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연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국내 상장기업들의 영문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정부가 30년된 묵은 제도를 폐지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칼을 빼든 만큼 이번에는 코리아에 붙은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초동시각]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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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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