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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인당 난방비 25만원 지원" vs 與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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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일반 서민들도 난방비 지원"
주호영 "난방비 폭등, 文정권 포퓰리즘 결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여야가 최근 치솟는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놓고 대립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대상을 기초수급자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다.


27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주로 기초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해 전체 가구의 5% 수준"이라면서 "일반 서민들도 혜택들 볼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혀야 된다"고 말했다.

전일 정부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노인질환자 등 117만가구에 겨울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의장은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면서도 "기초수급권자뿐만 아니라 바로 그 위에 있는 차상위라든지 서민, 중산층도 모두 다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금리 과정서 월급 받아 은행이자 내기도 급급한 상황이고 전기료, 대중교통 요금도 오른데다 난방비 폭탄까지 맞아 다른 계층도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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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위의장은 코로나19 당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와 유사한 형식으로 난방비 폭탄에 대해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안을 제안했다.


김 위의장은 "소득 상위 20%는 제외하고 하위 30%에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60%까지는 4인 가족 기준 80만원, 상위(80%까지)는 40만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계해서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전일 민주당은 소득 하위 30%는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소득 하위 30~60%는 1인당 15만원·4인 가구 기준 60만원, 소득 하위 60~80%는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을 지급하는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 등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맞받아치고 있어 이날도 공방이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월인데 벌써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며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5년간 무책임한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에 1000조원 넘는 빚을 안긴 것도 모자라 또다시 추경해 돈을 뿌리자고 한다"며 "비록 난방비 폭등이 원가 상승과 지난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가스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결과라고 하지만, 당과 정부는 서민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잦은 추경을 편성한 것을 놓고 "국민들이 이를 매표추경, 재정중독이라고 비판한다"며 "민주당이 일말의 책임감이나 양심이 있다면 또 다시 빚내서 재정풀자는 주장을 하지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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