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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해 리스크 대비해야"

최종수정 2022.12.09 16:52 기사입력 2022.12.09 16:52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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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빅테크 기업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한국금융학회와 예금보험공사는 9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서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와 핀테크가 금융진출을 확대하면서 금융안정 저해와 금융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과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빅테크 기업들은 전통적 금융회사보다 다소 낮은 영업행위 규제와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금융안정을 위협할 개연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그는 “실제 최근 국내 주요 빅테크와 핀테크는 IT시스템 장애 등의 이유로 예적금 조회, 이체, 결제 업무가 상당한 시간 동안 멈추는 등 금융안정을 위협했다”며 “빅테크와 핀테크의 금융서비스 확장력이 높아 향후 심각한 금융불안정 사례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빅테크 기업에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영업행위 규제와 건전성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이들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들이 (전통금융사들처럼) 내부통제 준수와 위험관리정책 수립, 자본건전성 강화, 내부거래 및 집중위험 완화, 위험전이 완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복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주요 빅테크에 대해 IT운영리스크 감독 등에 전문성을 갖춘 공적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감독협의체 운영 및 보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서 “시스템리스크 잠재 위험이 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하여금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감독당국에 제안하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가장 걱정해야 하는 위험은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이라면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응에 금융 제도의 안정성에 여러 위험요인들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예보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공고히 하고, 보호사각지대 해소와 투자자 보호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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