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한미정상 통화누설' 외교관, 파면취소 소송 승소

최종수정 2022.12.09 15:36 기사입력 2022.12.09 15:36

외교부, 징계 수위 재논의 방침…"항소 안해"

외교부. 사진=장희준 기자 junh@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주(駐)미국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던 외교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외교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외교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관 A씨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달 4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외교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최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외교부는 법원의 판결이 '파면이라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취지였다는 점에 따라 조만간 A씨에 대한 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2019년 5월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은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한미 정상 산의 통화 기록 내 일부 표현을 알려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저 결혼 시켜주면 1억원 지급" 25억男 수상한 전단지 '거인병 투병' 여자 농구선수 김영희 별세…향년 60세 반가움에 캄보디아 환아 번쩍 안은 김건희 여사

    #국내이슈

  • 성인 인구 2%가 수감된 나라…여의도 절반크기 감옥 지었다 나폴리 역사적 식당 자리에 '백종원 백반집'이…K푸드 도전장? "에이즈 보균자로 꾸려진 부대" 러 용병 실태 폭로

    #해외이슈

  • 조국,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1심서 징역 2년 실형(종합) [포토PICK] 안철수의 '손가락 활용법' 윤상현, 남진 '러브샷' 사진공개…"이런 모습이 진짜"

    #포토PICK

  • [타볼레오]일자 눈썹·넓어진 실내…소형이라뇨? 르노코리아, 2인승 LPG QM6 'QUEST' 출시 예고 현대차·기아, 꽁꽁 언 美시장 녹였다…1월 판매 10만대 돌파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스마트플러스빌딩 얼라이언스'란? [뉴스속 용어]끔찍한 놀이 '블랙아웃 챌린지' [뉴스속 기업]멸종 도도새 복원 추진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