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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간 피해상황 직접 챙긴 尹… 결국 '추가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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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의결 후 바로 재가…尹, '법과 원칙' 강조하며 복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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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인 8일, 추가 발동을 재가했다. 관계부처 장관들의 상황점검회의 결과에 따른 판단이지만 지난 9일간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직접 챙겼던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안이 의결된 후 바로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업무개시명령) 후 운송 거부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며 파업에 대한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분야(철강·석유화학)에 대한 피해가 계속 보고되고 우려스러운 점도 파악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최종 판단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에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간 외부 일정에도 파업 상황과 산업계 피해 등을 모두 보고받고 대처 방안을 직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검토했던 정유 분야는 이번엔 빠졌다. 휘발유 등이 품절된 주유소가 최근 며칠 새 소폭 줄어드는 등 사태가 추가로 악화하지 않는 상황 역시 윤 대통령이 직접 챙긴 사안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이미 관계부처 장관들을 불러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참모진들과의 회의에서는 '화물 운송 종사자에게 (업무 복귀에 대한) 안정감을 드리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나름의 공간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냐'라는 취지의 유화적인 상황도 연출했다. 일부 업종의 운송 종사자들이 파업 철회 후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준비하는 동시에 업무 복귀를 고려하는 개별 운송 종사자에 대해 길을 터준 셈이다.

대통령실은 추가 발동이 내려진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일관된 자세를 보이겠다는 입장이다. 복귀를 촉구하는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와 일반 복귀자들의 처우를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최근 40%까지 육박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대통령과 정부의 법치주의 원칙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금의 지지세는 내년도 국정과제 추진에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파업에 따른 시멘트, 정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한 추가 산업계 피해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꼼꼼히 챙긴다는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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