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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 없어"vs"예년과 달라" 여야, 예산안 '감액'부터 이견

최종수정 2022.12.07 13:46 기사입력 2022.12.07 13:46

박홍근 "정부 여당 태도에 달려있어"
주호영 "예전처럼 감액 못 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입장 차이가 팽팽한 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감액규모 등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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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모두 발언 등 의례적인 과정도 생략한 채 30분간 협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추가 회동 가능성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정부 감액 사업과 관련해 규모에 대해 너무나 터무니없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서 입장 차이가 팽팽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협상장에 복귀할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공을 넘겼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총 감액 규모에 대한 의견은 있었지만, 감액에 관한 견해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올해 정부의 지출 규모를 24조원 줄이고 법적으로 40% 보내게 되어 있어 지방에 많이 가 중앙 정부가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이 줄었다"며 "감액 규모가 예년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을 했다. 민주당은 자세한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감액 규모가 낮은 데 대해 동의를 못 한다고 말해 헤어졌다"고 말했다.

통상 정부 원안에서 일정 부분 감액을 결정한 후 감액 규모를 바탕으로 증액을 논의하는 국회의 예산 협상 흐름을 고려할 때 여야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의 최소한의 기본 전제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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