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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드라마 보면 총살"…여야 정쟁에 묻힌 北인권재단

최종수정 2022.12.07 10:00 기사입력 2022.12.07 08:41

여야 힘겨루기 속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통일부·국민의힘 추천 마쳐…민주당 '무소식'
한변 "법에 따른 조치 안해, 부작위 소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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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여야 정쟁으로 6년 넘게 지연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무위에 그치고 있다. 대북 인권단체들은 재단 설립에 비협조적인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면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러나 재단 출범은 6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재단 구성 시 이사장 포함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이 야당 몫의 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 후보 가운데 2명은 통일부, 나머지 10명은 여야가 동수(同數)로 추천해야 한다. 통일부는 지난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정부 몫으로 추천했고, 국민의힘 역시 5명의 이사 후보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부 논의 중"이라는 입장 외엔 이렇다 할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불협화음을 내는 동안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 45개 단체와 앨튼 영국 상원의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공개서한을 보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2018년 이후 안보리 차원의 북한인권 관련 논의가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북한 당국에 인권침해를 무책임하게 계속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2020년 12월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외부 영상물 유포자를 최대 사형에 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짚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에선 지난 10월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한 10대 청소년 2명이 공개처형 당했다는 소식이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대북 인권단체들은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며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오는 29일까지 민주당이 야당 몫의 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다.


앞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 여당 추천 이사 후보 5명은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민주당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바 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을 만들어놓고 6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건 국제인권 규범 위반이자 반인도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법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이사 추천)를 다하지 않는 국회와 민주당에 대해 부작위로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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