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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물연대에 "분투하는 약자·서민 위해 업무 복귀해달라"

최종수정 2022.12.06 17:16 기사입력 2022.12.06 17:16

대통령실 "경제 차질 장기화 땐 추가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조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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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이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지금도 힘든 여건에서 분투를 벌이는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업종별 차질액은 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윤 대통령은 국민피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김 수석은 "정부는 정유, 철강분야 매일 점검 중. 정유는 품절 주유소는 98개에서 81개소로 일부 주춤하면서 감소하는 모습 보였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브리핑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이 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정유, 철강이 이대로 지속되면 발동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묻는 기자에게 "오늘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종료가 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악화되는 상황이 이어지거나, 혹은 이같은 국민경제에 대한 차질이 장기간 지속된다고 판단할 때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정부 조치 관련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 바 있다"며 "상황 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별개 문제로 어려운 화물노동자 여건 개선은 필요해보인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기자가 묻자 이 관계자는 "정부가 말한 원칙은 불법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하기 위한 쟁의 행위에 대해 권리 보장한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안전운임제와 같이 '안전과 운임 두가지 다 보장할 수 있냐'는 것은 정부가 대화하고 있고, 업무 복귀 후 대화 테이블 위에서 함께 논의하길 희망한다. 정부부처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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