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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설치, 이번엔 가능할까…업계 기대감↑

최종수정 2022.12.07 07:00 기사입력 2022.12.07 07:00

제약산업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 설치 담아
국무총리 위원장으로 정책 총괄
"글로벌 제약강국 기틀될 것"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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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설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업계가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각 부처에 분산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기능을 통합해 보건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이를 뒷받침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격상한다. 기존 위원회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서 차관급이 참여했다면,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을 비롯해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지위 격상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는 명실상부한 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가 된다. 제약산업육성·지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연구개발, 정책금융, 세제 지원, 규제 개선, 인력 양성 등 중장기적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 시행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보건 주권 확보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를 요구해왔다. 실제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제약강국은 예산부터 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가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산업육성정책을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위한 기능이 각 부처에 분산돼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개정법이 발의되자 제약바이오 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4개 단체는 공동으로 입장을 내고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는 명실상부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동기 부여 등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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