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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소배출 막자" 미·EU, 새로운 철강·알루미늄 관세 검토

최종수정 2022.12.06 07:43 기사입력 2022.12.06 07:43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새로운 관세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EU가 탄소배출과 과잉생산을 막는 차원에서 대중국 관세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상 관세는 무역전쟁에서 주요 카드로 쓰여왔는데, 이처럼 기후변화 진전을 위해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먼저 제시된 아이디어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일 뿐, 공식적으로 제안되지는 않았다고 확인했다. 한 관계자는 "관세 적용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EU와의 합의는 이르면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이조차 낙관적으로 봤을 때의 타임라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EU는 그간 기후변화 대응 등에 있어 호흡을 맞춰왔다. 특히 이번 관세 카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선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들을 겨냥한 조치가 주효할 것이란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대중국 관세 신설은 최근 심화해온 미·중 갈등을 한층 부추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관세 시행을 위해 어떠한 법적 권한을 사용할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탄소 배출 저감 등을 목표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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