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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용산서장 등 4명 영장심사 출석…구속 갈림길

최종수정 2022.12.05 14:32 기사입력 2022.12.05 14:28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등 4명
증거인멸교사·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 심사 1시간 전 법원 들어가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 삭제 및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경찰관들이 구석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사진=오규민 기자 moh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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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 삭제 및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경찰관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이 총경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송모 경정은 오후 12시 58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이후 전 용산서 정보과장 김모 경정이 오후 1시 27분께 법원에 들어서며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박 경무관은 오후 1시 48분께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는 지’, ‘윗선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했는지’ 등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원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오후 2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살핀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데 반해 이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일 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에 다르면 박 경무관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 김모 경정은 증거인멸교사, 이 총경과 송 경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박 경무관은 핼러윈 기간 작성된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참사 직후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정이 박 경무관의 지시에 따라 직원을 회유했고 이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특수본은 판단했다.


이 총경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거나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송 경정은 참사 발생 초기 현장에서 경찰을 적절히 지휘하지 못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다.


한편 특수본은 이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도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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