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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260조 대체 어디로…외신 "집값·교육비 등 문제 주목해야"

최종수정 2022.12.05 12:30 기사입력 2022.12.05 12:30

"기존 유사 대책 외 새 아이디어 거의 없어"
"한부모 가정 편견, 동성결혼 불인정 등 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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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한국 역대 정부가 26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CNN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이날 '한국은 2000억달러(약 260조원)를 투입했지만, 아이를 가지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베이비페어 시즌이 돌아왔지만, 그 산업은 축소되고 있고 고객도 줄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CNN은 올해 3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며 "이는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고 역시 출산율이 떨어진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체제를 지원하는 노동 인력의 부족에 직면한 고령화 국가인 나라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특히 경제적 요인에 주목했다. CNN은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및 더 큰 경제적 불안같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에 책임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사회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역대 정부가 해결할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이 문제가 경제보다 더 심각하다는 신호이며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NN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방문했던 일을 언급했다. 이 매체는 당시 윤 대통령이 정부가 지난 16년간 인구 증가를 위해 2000억달러 이상 투자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5월 취임 이후 그의 행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거의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만 1세 이하 양육비(가정양육 시 월 3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원)를 내년엔 월 최대 70만원, 2024년엔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달 둘째 출산 예정인 시민은 김모씨는 "정부 수당 이름을 바꾸고 합쳤지만, 우리 같은 부모에겐 더 이상의 혜택이 없다"며 정부가 추가 자금지원 약속을 무시했다고 CNN에 전했다.


CNN은 "그의 문제는 그 부부가 사적 육아를 감당할 수 없기에 첫 아이가 태어난 후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는 현재의 자금 투입 접근방식이 너무 일차원적이라며, 대신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일생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CNN은 또 "한국에서 아기를 갖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기대되는 것"이라면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한부모 가정에는 편견을 보인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2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년 전에 비해 4.0%포인트 상승한 34.7%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한국은 체외수정(IVF)을 미혼 여성에게 제공하지 않고,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입양을 어렵게 하는 등 비전통적 관계의 커플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여전히 육아휴직을 쓰기 쉽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도 언급됐다. CNN은 "육아에 더 관여하고픈 남편은 한국 기업 문화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사무실 문이 닫혀도 업무가 끝나지 않고, 오히려 참석하지 않으면 눈치를 받는 퇴근 후 '팀 빌딩'(team-building) 문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서류상 부모의 육아 휴직은 늘었지만,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하는 게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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